1) 탄소중립으로 향하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 진지한 성찰 필요, 2)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이대로 괜찮은가

오늘 아침에 읽은 2개의 사설을 정리해보았다.

첫 번째, 한겨레의 지구온난화 관련 사설

유엔기후변화협약이 회원국들에게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취합해보니 2010년 배출량 대비 0.5%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구 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의 1.5도 이내로 제한하는 탄소중립에 이르려면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45%의 탄소 감축을 실천해야 한다. 그러나 197개국 중 단지 75개국만 2030년 감축 목표를 제출하며 협조하지 않고 있다. 산정 방식만 바꾸고 목표는 그대로인 경우도 있었는데 우리나라도 그중 하나이다.

지구온난화 위기의 핵심으로 각국의 비협조적 태도 문제가 여실히 드러나는 사례이다.

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984730.html

[사설] 유엔서 퇴짜 맞은 온실가스 감축 ‘숫자놀음’

기사를 보면 목표 자체보다는 목표를 향한 실질적인 실천이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며, 가덕도 신공항이 탄소 배출 증가에 기여할 거란 비판을 받는다고 나온다. 마침 가덕도 관련된 중앙일보의 다른 사설이 있어서 찾아봤다.

두 번째, 중앙일보의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통과 관련 사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발의 3개월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의 대찬성과 일부 국민의힘 지지로 일사천리 진행이 가능했다.

국토부는 지난 2월 가덕도 신공항 신설과 관련된 문제 7가지 항목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했다. 말미엔 이와 같은 문제점을 인지한 상태에서 공사를 강행하는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가덕도 방문을 했을 때 ‘국토부가 의지를 갖고 임해주길 바란다’는 말에 변 장관은 참여 의지를 내비췄다.

이대로 공사가 진행된다면 안정성/경제성은 물론 시공/운영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국토부는 애초에 부산시가 주장한 7.5억이 아닌 28.7억의 공사비를 예상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공사를 무리하게 진행한다면 피해는 누가 책임질지 의문이다.  

news.joins.com/article/24002011

[사설] 문제 많은 가덕도 특별법, 누가 책임질 텐가